2025년 상속세 개편 종합안내(계산기 있음)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2025년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최고세율, 과세표준 범위, 공제항목 등이 대폭 변경되는데요. 이번 발표로 변경 사항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요 내용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요 개정 사항

1. 최고 세율 인하

가장 큰 변화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3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에는 50%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고득자와 중산층 모두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1. 새로 적용되는 세율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상	40%

 

2. 자녀공제 확대

상속세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의 자녀에게 있죠.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자녀 공제 한도가 자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점입니다. 이 개선 사항은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는 불법적인 방법에서 조금은 탈피할 수 있는 숨 쉴 틈 있는 개편으로 해석됩니다.
예시)

현행	자녀 1명 포함 총 2억 5천만원 공제
신규	자녀 1명 포함 총공제액 7억원(자녀공제 5억원 + 기본공제 2억원)

 
▼계산기 ▼
https://ezb.co.kr/calculator/taxes/inheritance

상속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순자산이 높은 개인의 경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5억 상당의 재산을 두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새 제도에 따르면 상속세가 4억 4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 일반 가족용

적당한 재산을 소유한 가족은 세금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배우자 1명이 있는 재산 17억원의 경우 공제 확대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취득세 제외

이렇게 유의미한 개편과 변화에도 유산 취득세 제도를 변화 되지 않고 현재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개별 지분이 아닌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이 제도가 아직 검토중이라고 하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결론

2025년 상속세 개편은 상속인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감소된 세금 징수를 상쇄하기 위한 대체 세금 수입원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융 및 경제 관련해서 최신 소식들을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